기    획    실

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(총괄)

□ 사업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 수	총 사 업 비					2023년 요구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137	16,371.95	10,902.7	1,741.6	3,177.04	550.61	1,714.4
국가사업	9	6,535.80	5,926.30	510.00	99.50		229.83
국고보조	77	6,229.53	3,210.31	855.55	2,093.76	69.91	843.88
기 금	20	706.92	455.29	42.55	161.38	47.70	186.89
균 특	23	1,813.90	1,037.30	155.30	621.30		254.40
기 타	8	1,085.80	273.50	178.20	201.10	433.00	199.40

구 분	건 수	총 사 업 비					2023년 요구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137	16,371.95	10,902.7	1,741.6	3,177.04	550.61	1,714.4
계속사업	53	7,192.08	4,064.39	1,047.60	1,643.09	437.00	1,129.85
신규사업	84	9,179.87	6,838.31	694.00	1,533.95	113.61	584.55

□ 추진방향

❍ 신규사업 발굴노력 ⇨ 정책동향, 부처 업무보고 분석 대응

❍ 국가예산 확보대응 ⇨ 국가사업, 국고보조, 기금사업 등

❍ 공모사업 전략대응 ⇨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

□ 정부예산편성 순기

□ 추진상황

❍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(1차)           : ‘21. 9. 29.

❍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(2차)           : ‘21.12. 업무보고시

❍ 국가예산 확보 대응 직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     : ‘21. 12. 20. ~12.  21.

❍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(3차)           : ‘22. 1. 26.

❍ 2022년 대응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계획 수립         : ‘22. 3. 4.

□ 주요 추진사업

❍ 한국판 뉴딜 대응

-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(총사업비 80억원/국비 35억원)

- 수소충전소 구축(60억/42억),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(10억/5억)

❍ 문화·관광 활성화

- 지역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(79억/39억)

-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(278억/278억)

❍ 지역경제 활성화

-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(2,000억/2,000억)

-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(10억/5억), 화장품 시험검사인증 임상지원센터(190억/95억)

❍ 정주환경·삶의 질 향상

-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소멸대응기금(280억/280억), 공공산후조리원 건립(76억/76억)

-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(97억/97억),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(416억/208억)

- 백암천 생태하천 복원(196억/98억)

❍ SOC 기반시설

- 국도 24호선(이백~운봉, 대산~대강) 2차로 확장

- 국지도 37호선(인월~아영) 2차로 개량

- 운봉‧아영 하수관로 정비(105억/73억), 노후상수관망 정비(133억/93억)

□ 금후계획

❍ 중앙부처 요구액 반영상황 점검 및 대응     : ‘22. 5.

❍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대응(쟁점사업 등)      : ‘22. 6. ~ 8.

❍ 국회 예산심의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9. ~ 11.

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

【기금, 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* 정부지원

* 지원규모 : ‘22년(평균 60억원, 최대 120억원), ‘23년(평균 80억원, 최대 160억원)

□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

◦ 지 정 일 : ‘21. 10. 18(월) / 5년 주기 지정(‘26년 재지정)

◦ 지정현황 : 89개 지방자치단체 (전북 : 남원시 등 10개 시군 / 제외 : 전주, 군산, 익산, 완주)

◦ 예산규모 : 지방소멸대응기금* 1조원(시군별 매년 평균 80억원, 최대 160억원)

- ‘22년 : 평균 60억원, 최대 120억원(평가 결과 의거 차등 지원 예정)

* 보통교부세 ‘인구감소지역 보정수요’ 신설하여 일반재원으로 지원 예정

◦ 사업유형 : 일자리․경제, 교육, 입주․정착, 의료․건강, 정주여건, 생활인구 확대

◦ 총사업비 : 1,560억원(2022년 ~ 2031년, 기금 100%)

- ‘22년 ~ ‘23년 최대 사업비 : 280억원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 이후
국비(기금)	1,560	0	120	160	1,280

□ 추진상황

◦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추진(대응)계획 수립      : ‘21. 12.

◦ 남원시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 구성                 : ‘22.  2.

◦『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수립』연구용역              : ‘22.  2. ~ 6.

◦ 연구용역 착수 및 인구활력계획 사업 발굴 보고회   : ‘22.  2. 21.

□ 금후계획

◦ 행정안전부 인구활력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          : ‘22. 3.

◦ 인구활력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 및 발굴 보고회(2차) : ‘22. 3. ~ 4.

◦ 남원시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 사업 발굴(수시)	: ‘22. 3. ~ 5.

◦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 제출       : ‘22. 5. ~ 6.

◦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확정 및 기금 배분            : ‘22. 8.

※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

【국가사업, 계속】

□ 필 요 성

◦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, 감염병 등 국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성을 지닌 의료인력 부족

◦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별도 대학을 설립하여 필수의료자원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외(남원의료원 인근)

◦ 사업기간 : ‘18년 ~ ‘25년

◦ 사 업 량 : 64,792㎡

◦ 총사업비 : 442억원(국비 270, 도비73, 시비 99)

※ 설립 결정에서 개교 이전 준비단계까지 필요 예산액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이후
계	442.33	151.91	14.01	22.35	254.06
국 비	269.81	0	3.9	11.85	254.06
도 비	73.00	59.5	10	3.5	0
시 비	99.52	92.41	0.11	7	0

□ 추진상황

◦ 「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발의  : ‘20.  6.

◦ 대학 설립 부지매입 협의보상, 분묘보상 등 추진   : ‘19. 8. ~ 지속

□ 금후계획

◦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및 부지매입 지속 추진

남원 교도소 건립

【국가사업·계속】

□ 필 요 성

◦ 법원(지원)·검찰(지청)이 있으나, 교정시설 부재로 인한 구속 피의자 인권 침해 우려

◦ 남원권역 법무행정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교정시설 신축 필요

⇒ 남원교도소 건립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화정동 30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‘21년 ~ ‘27년

◦ 사업규모 : 부지 150,600㎡, 건물 21,185㎡ (직원 200명·수용자 500명)

◦ 총사업비 : 729억원(국비 729)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이후
국 비	729	0.00	11.8	52	665.2

□ 추진상황

◦ 교정시설 건립 부지 확정(화정동)	: ‘21. 6.

◦ 남원교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(남원시·법무부)  : ‘21. 8.

◦ 남원교도소 건립 마을설명회 개최(아랫정재, 화산당, 한우물)  : ‘21. 10.

□ 금후계획

◦ 남원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) 결정	: ‘22. 상반기

◦ 기본·실시설계 및 보상	: ‘22. ~ ‘23.

◦ 남원교도소 신축공사 추진	: ‘24. ~ ‘27.